운행 횟수와 거리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비해 선로사용료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영업수입에 연동해 산정하지만 막대한 철도 건설부채를 줄이고자 열차 운행 횟수와 거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철도 시설의 무상 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을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철도 물류시설의 거점화와 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7월부터 ▲ 지주회사 전환 ▲ 경영 정상화 ▲ 물류 경쟁력 강화 ▲ 시설관리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눠 코레일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27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목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정상화라는데 코레일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물류·차량·시설 분야를 각각 떼어내 자회사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순한 분리보다는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으로 부채가 17조6천억원으로 불어난 코레일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태스크포스에서 철도공사의 구조 개편에 따른 자산 구분, 원가 배분, 회계처리 개선 등의 이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