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부채 많은 기관장 연봉 삭감 조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기업·공공기관의 부채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기관장은 평균 2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의 부채는 198조1천680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2.8%에 이르렀다.

부채 규모는 이명박 정부 취임 첫해인 2008년 81조5천847억원(49.2%), 2009년 89조7천764억원(50.3%), 2010년 150조523억원(55.5%), 2011년 175조9천270억원(59.7%) 등으로 매년 급속히 늘었다.

기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95조886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가스공사 32조2천527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4조7천73억원, 한국석유공사 17조9천831억원 등 순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석탄공사로 자산 6천772억원에 부채는 1조4천702억원으로 무려 217%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8.1%, 인천종합에너지 96.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5.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4.2%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비상임으로 봉급이 없는 기초전력연구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제외한 39개 기관장의 연봉 총액은 73억1천만원으로 한곳당 1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 68억2천600만원에 비해 7%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사 사장의 연봉이 3억60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2억9천300만원), 가스공사(2억6천100만원), 한국동서발전(2억5천9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2억5천600만원), 한전(2억5천100만원) 사장도 고연봉에 속했다.

김 의원은 “해당 공기업·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속에 기관장 연봉 또한 정비례해 증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부채가 많은 기관장의 급여·상여금을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