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대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운용 폭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SOC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최초계획 대비 평균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고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로사업은 토지보상비의 증가가, 철도사업은 공사비의 증가가 주요 사업비 증액 요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도로는 토지보상비 증액…철도는 공사비 변경 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 944개로, 총액 기준으로는 260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런 방대한 규모의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에서 대규모 SOC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KDI는 dBrain 상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도로사업의 경우 공사비 항목에서 증가된 사업비가 더 많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계수대로 광역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199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사업비를 1천227억원으로 추산했지만, 2005년 실시설계에서는 1천634억원, 착공 시에는 1천934억원으로 변경됐다.
낙찰차액을 제외한 총 변경사업비 1천735억원의 증액요인을 보면 용지 보상비가 58.8%, 공사비가 34.9%, 시설 부대경비가 6.3%로 용지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용지보상비 변동 부분을 살펴보면 2007년 착공 당시에도 보상비 상승분이 반영됐지만, 이후에도 매년 용지비 상승분과 용지매입비가 발생해 용지 관련 비용이 계속 추가됐다.
철도사업은 도로사업보다 사업비 증액규모가 훨씬 컸다. 변경 원인은 용지보상비보다는 주로 공사비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003∼2012년 수행된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90.4㎞)은 최종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보다 무려 1조2천526억원이나 상승했다. 낙찰차액을 제외하면 변경 규모가 1조5천582억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공사비 변경액은 1조4천26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변경액의 91.5%를 차지했다.
1996∼2012년 진행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48.6㎞) 사업은 최초사업비에서 2012년까지 변경된 사업비가 1조9천225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공사비는 1조6천279억원으로 전체 변경액의 84.7%였다.
◇토지보상 선지급 등 보완 필요…정부 “관리 강화중”
장기간 시행되는 대규모 SOC 사업은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정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업비 변경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미비점은 존재하고 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재정 소요로 지출통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도로사업 등에서 주요 사업비 변경요인으로 꼽히는 토지보상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착공 전 용지보상비를 먼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찰제도 역시 예상되는 설계변경을 모두 반영한 뒤 용지보상이 80∼90% 진행된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 최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착공 후 매년 연차적으로 용지보상방식을 택함에 따라 후순위 단계에서는 용지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행정절차적인 비효율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반적인 행정관리 및 검토·승인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 사업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장기화하는 사업의 성과목표 재점검, 사업부처의 책임감 있는 관리 강화 등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완료된 SOC 사업들의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것은 당시 물가나 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최근 이뤄지는 사업은 연간 총사업비 증액 목표를 1% 미만으로 삼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SOC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최초계획 대비 평균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고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로사업은 토지보상비의 증가가, 철도사업은 공사비의 증가가 주요 사업비 증액 요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도로는 토지보상비 증액…철도는 공사비 변경 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 944개로, 총액 기준으로는 260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런 방대한 규모의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에서 대규모 SOC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KDI는 dBrain 상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도로사업의 경우 공사비 항목에서 증가된 사업비가 더 많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계수대로 광역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199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사업비를 1천227억원으로 추산했지만, 2005년 실시설계에서는 1천634억원, 착공 시에는 1천934억원으로 변경됐다.
낙찰차액을 제외한 총 변경사업비 1천735억원의 증액요인을 보면 용지 보상비가 58.8%, 공사비가 34.9%, 시설 부대경비가 6.3%로 용지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용지보상비 변동 부분을 살펴보면 2007년 착공 당시에도 보상비 상승분이 반영됐지만, 이후에도 매년 용지비 상승분과 용지매입비가 발생해 용지 관련 비용이 계속 추가됐다.
철도사업은 도로사업보다 사업비 증액규모가 훨씬 컸다. 변경 원인은 용지보상비보다는 주로 공사비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003∼2012년 수행된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90.4㎞)은 최종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보다 무려 1조2천526억원이나 상승했다. 낙찰차액을 제외하면 변경 규모가 1조5천582억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공사비 변경액은 1조4천26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변경액의 91.5%를 차지했다.
1996∼2012년 진행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48.6㎞) 사업은 최초사업비에서 2012년까지 변경된 사업비가 1조9천225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공사비는 1조6천279억원으로 전체 변경액의 84.7%였다.
◇토지보상 선지급 등 보완 필요…정부 “관리 강화중”
장기간 시행되는 대규모 SOC 사업은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정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업비 변경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미비점은 존재하고 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재정 소요로 지출통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도로사업 등에서 주요 사업비 변경요인으로 꼽히는 토지보상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착공 전 용지보상비를 먼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찰제도 역시 예상되는 설계변경을 모두 반영한 뒤 용지보상이 80∼90% 진행된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 최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착공 후 매년 연차적으로 용지보상방식을 택함에 따라 후순위 단계에서는 용지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행정절차적인 비효율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반적인 행정관리 및 검토·승인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 사업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장기화하는 사업의 성과목표 재점검, 사업부처의 책임감 있는 관리 강화 등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완료된 SOC 사업들의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것은 당시 물가나 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최근 이뤄지는 사업은 연간 총사업비 증액 목표를 1% 미만으로 삼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