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92조 증가… 朴정부서도 108조 늘 듯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480조 5000억원)의 51.2% 수준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5년간 127조 4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 6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한 해에만 36조 1000억원이 늘었다. 2010년에도 24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09년 97조원으로 100조원 선에 근접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0조 7000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적자성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인 2013~2017년에 108조 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 5000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17년 61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