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3343억… 과다 책정 논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명확한 용도 없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비비’를 크게 늘려 예산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도 예비비는 5조 33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3조 9000억원보다 36.8%(1조 4343억원)나 늘어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목적예비비’와 용도 제한이 전혀 없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내년도 목적예비비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액이 2조 3343억원, 재해대책비가 1조 5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6343억원, 4000억원씩 늘었다.

집행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는 1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늘었다. 일반예비비는 구제역 피해 복구 경비가 지출됐던 2011년을 제외하면 2008~2012년 동안 집행 실적이 1조원을 넘은 적이 없어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