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코노미스트 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20여개국에서 발간하는 ‘2014 세계경제 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기고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주요 20개국(G20)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불균형적 성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금과 내년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정한 경쟁·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고 규정한 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혁신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더 큰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에서는 아이디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5년 내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거론한 뒤 “우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