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2.50%… 7개월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0%대라 일각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다. 미국이 채권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언제 시작할지도 변수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뒤 7개월째 동결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다.

한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내 경제도 수출과 내수가 모두 증가했고 소비자물가가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지난해 하반기 1%대로 내려온 이후 지난 9월 0.8%로 0%대에 진입했고 10월 0.7%, 11월 0.9%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0%대인 것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던 1999년 7~9월 이후 14년 만이다.

경기지표의 회복세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거론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 58만 8000명 증가 등 일부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지만 체감 경기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지난달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는 떨어지는 모습이다. 미국이나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자금이 맴돌 뿐 실제로 경제가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강명헌(전 금융통화위원)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물가, 저성장인 국내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테이퍼링 등 주요국 경기 상황에 따른 변수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과연 그럴 때이냐의 결정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테이퍼링을 앞두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한은이 금리 상승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강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