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재부와 조만간 협의

정부가 지난해 11월 러시아와 합의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과 관련해 참여 기업에 1400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이 정부에 사업 분담금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민간 투자’라는 본래 사업 취지와 상반되는 등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3개 기업이 자신들의 분담금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대출 형식으로 분담금 1837억원의 80% 수준인 147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등과 조만간 협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진된 이번 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들 기업은 러시아가 투자하는 총 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1억 6700만 달러(1837억원)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나진·하산 간 철도 54㎞ 구간과 나진항 3호 부두 등의 개발·운영을 통해 철도 및 해상 운송 사업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통일부와 재정당국 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현재 과거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했던 사례를 이번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러시아와의 MOU를 통해 이들 기업이 북·러 합작 설립회사인 라손콘트라스의 러시아 지분 70% 가운데 절반을 인수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