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평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0.25% 포인트)를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다. 되레 대출금리를 올리는 꼼수까지 쓴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얻는 수익) 중심의 영업 관행을 이번 기회에 뜯어고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적금 금리의 경우 빨리, 크게 낮추는 반면 대출금리는 늦게, 적게 낮추는 관행을 통해 곳간을 채워왔다”면서 “은행 수익을 위해 예금주 등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외국 은행들은 전체 수익 가운데 컨설팅 수수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면서 “한국 은행들도 투자와 경영자문, 기업 인수·합병 주선 등으로 수입원을 다변화시키고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이 자체 신용등급 평가로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가산금리를 붙여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도 은행의 신용등급 평가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들이 손해 보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관적인 신용평가로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경제 전체의 경쟁력보다 낮다고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들의 신용등급 평가 능력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은행도 이제는 돈을 빌리려는 개인과 기업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들은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높은 이자만 부담시키지 말고, 신용과 기술 대출에 몸을 사리는 뿌리 깊은 보신주의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외국 은행들은 신용등급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적재적소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각 산업의 전문가들을 은행의 여신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국내 은행들도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기업 기술 등을 제대로 평가해야 정확한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