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 “법·제도 개선 사회공론화 필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이 네이버 밴드 등으로 확산하자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기업 3사는 당국의 수사 협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두 차례 했다.

이는 ‘카톡 검열’ 논란이 자칫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수사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기업 대표 3개 기업이 이번 검열 논란이 단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일단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안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인터넷 기업들이 법이 허용하는 것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용자 보호와 수사상의 공익적인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르면 내주 중 이들 3개 기업들 간 3차 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