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이후 추가대출↑

정부가 올해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이후 ‘추가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더 빚을 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에 썼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로 주택거래를 살려 경기 부양을 노리겠다던 정부 의도와 달리 중소서민과 자영업자의 가계빚만 더 키운 모양새가 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금융연구원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한 ‘주택금융 규제 완화, 그 효과는’ 콘퍼런스에서 이처럼 밝혔다. 장 연구위원이 최근 1년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88만여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용도별 비중은 최초 주택 구입이 51%에서 47%로 줄었다. 다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전환대출도 12%에서 11%로 감소했다. 반면 추가 대출은 37%에서 42%로 상승했다.

1인당 대출액도 전환대출(9850만원→1억 260만원)과 최초주택구입(1억 70만원→1억 980만원)은 규제완화 전후에 별 차이가 없었다. 반면 추가 대출(8990만원→1억 130만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소득 상승이 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주택 가격 상승의 약 4.4배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경제 불확실성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