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견은 가정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보육교사를 휴가 보내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면서 보육료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보육료)는 0세 아동 39만4천원, 1세 아동 34만7천원, 2세 아동 28만6천원으로 2011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동결상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보육료도 그대로 묶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고 나서야 인상 폭을 3%로 정해 인상안을 확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할 이유로 2014년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한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성격의 기본보육료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에는 보육료가 과다 지급되지만,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보육시설에는 보육료가 과소 지급되는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긴 점을 꼽았다.

다만, 보육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정을 받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육료 지원단가가 실제 어린이집 지출비용보다 낮아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교구교재비와 교사근무지원개선비는 보육료를 현실화하면서 지원규모와 지원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