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업계 ‘군기 잡기’에 기업들 “정부의 책임 전가” 비판

정부가 석유유통업계에 국제 유가 하락분을 국내 석유 제품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에 반영하라며 가격 인하 압박에 들어갔다. 저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금 인하가 먼저”라고 반발한 데 대한 군기 잡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강남구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LPG 유통협회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석유 제품 가격 인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대한LPG협회, LPG산업협회 등의 임원급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배럴당 50달러 이상 떨어졌는데 판매 여건이 유사한 지역 안에서도 주유소별로 석유 제품 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유소 판매 가격의 하락 속도는 다소 느리다”면서 “유가 하락의 혜택이 골고루 전해져 서민들의 기름값이 싸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내에서 휘발유는 최고-최저 가격 격차가 ℓ당 759원이었고 구로구 내 경유는 ℓ당 696원 차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앞으로 석유·LPG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알뜰주유소의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경쟁을 촉진해 석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3월부터 7대 광역시 구 단위로 석유 제품·LPG 가격이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를 5개씩 정해 매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저유가로 적자에 허덕이는 업계 사정을 뻔히 다 알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세금 인하는 전혀 손대지 않고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업계는 주유소에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00원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송비, 유통비, 주유소에 필요한 마진, 카드수수료,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판매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정부가 석유·LPG 등 산업 원료의 관세를 무관세에서 1% 부과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업계 부담을 늘리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