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를 맞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5.6%를 전제로 국세 수입을 218조 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예산상의 국세 수입 221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더구나 올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 펑크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와 3.8%에서 4.2%와 3.5%로 각각 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수 전망이 현실에 비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을 6.1%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내외 여건을 볼 때 올해 경상성장률이 5%를 넘기 힘들다”면서 “세수 결손은 이미 정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2012년(세수 결손액 2조 8000억원)과 2013년(8조 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15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