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최근 2년간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다음카카오가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 건수는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 지난해 9342건으로 크게 늘었다. 카카오는 이 가운데 2012년에는 704건, 2014년에는 2999건의 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2012년 41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2배가 늘었다.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도 2012년 1363건에서 2014년 4772건으로 3.5배 증가했다.

네이버 역시 전날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2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압수영장 요청 급증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업체들이 2012년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는 다음카카오 웹사이트(http://privacy.daumkakao.com)에서, 네이버는 http://privacy.naver.com에서 열람할 수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