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26.5%로 7.8%p↑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비중이 23.6%까지 올라섰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3년말 15.9%에서 작년말 23.6%로 1년 새 7.7%포인트 상승했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올라 금융당국이 목표치로 내세웠던 20%를 초과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이후 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왔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은 SC(34.0%), 대구(33.2%), 하나(26.8%) 순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SC(40.7%), 광주(29.9%), 국민(29.1%) 등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시중은행 가운데 비중이 20% 이하인 곳은 한곳도 없다.

고정금리대출은 주로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장점을 섞은 혼합형 대출을 실적에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만기(3.6년), 통상적인 이사주기(6~8년) 등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이 제한된다면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올해는 25%, 내년 30%, 2017년 40%로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형 대출을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 현황(단위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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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2 │ 2013말 │ 2014말 │ 증감 │

│ │ │ │ (A) │ (B)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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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 3.1 │ 14.2 │ 15.9 │ 23.6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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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치식분할상환 │ 7.7 │ 13.9 │ 18.7 │ 26.5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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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금감원

* 연도별 실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