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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건은 ‘13월의 세금’인 연말정산입니다. 후폭풍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도 비판 여론과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발굴’ 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돕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만든 기재부 세제실을 휘하에 두고 있는 주형환 1차관이 대변인실을 통해 각 부서에 평소보다 보도자료를 더 많이 내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에는 예정에 없는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 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2일 “가뜩이나 업무가 많아서 바쁜데 큰일이 터질 때마다 보도자료를 더 만들어 내라고 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연말정산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가득 안겨 관심을 돌리거나 시간이라도 빼앗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연말정산 파문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성과를 보도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연말정산 파문의 본질은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곳간에 돈이 넘쳐나는 대기업은 놔두고 만만한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야금야금 빼내 가니 누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번에 밝혀졌듯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도 연말정산 파문을 덮을 다른 묘수를 짜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등 돌린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보도자료가 많다고 기자들의 비판 기사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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