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여파 세수부족 가중

올해 납부해야 할 30대 기업의 ‘2014년 회계연도 기준의 법인세 비용’이 전년보다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년 기업 실적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2014 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15조 2577억원으로 추정된다. 2013년 법인세 총액 18조 433억원보다 15.4%(2조 7855억원) 줄어든 액수다.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4조 4806억원으로 전년보다 43.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사이 3조 4089억원이 줄어 금액 기준으로는 감소 폭이 30개 기업 중 가장 컸다. 현대차는 2조 7032억원에서 2조 3018억원으로 14.8%(4014억원), 기아차도 1조 115억원에서 8227억원으로 18.7%가 줄었다. SK이노베이션의 법인세는 3604억원에서 496억원으로 86.2%가량 줄어든다.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등도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 전환을 해 아예 법인세를 안 낼 것으로 보이는 기업도 적지 않다. 에쓰오일과 KT, 두산, 두산중공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들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각 기업의 지난해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올해 낼 세금이 결정된다. 3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092조 6112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조 4404억원에서 65조 5909억원으로 18.5% 줄었다. 30대 기업의 세전이익은 2013년 78조 6081억원에서 지난해 64조 791억원으로 18.5% 감소했다. 여기에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은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와 관세, 부가세 등도 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총생산 역시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는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