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 제안...”경감혜택 취약계층으로 확대필요”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이용을 꺼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이 13조원에 가까운 누적흑자를 기록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실질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과 여지영 전문연구원은 27일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등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에도 보장수준은 최근 3년 연속 하락하며 정체상태다. 전체의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떨어진데 이어 2013년말 현재 62.5%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의료계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의료기관들이 수익목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창출함에 따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아진 탓이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효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취약한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거운 소득하위 5~1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보험당국은 저소득층의 보장확대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본인부담률 경감혜택을 소득하위 10~20%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