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뀌면 새 정책 쏟아내… 전임자 정책 결실 전 사라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진 원장은 국·실장의 70%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능력 위주 인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금감원 임직원들 사이에 ‘한번 해 보자’는 의욕이 느껴집니다. 그러는 사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임 최수현 원장의 ‘흔적’입니다. 최 전 원장이 야심차게 시도했던 정책들은 2년이 채 안 돼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검사청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200명 이상이 요청하면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벤치마킹해 2013년 5월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이 태반입니다. 지금까지 3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동양 사태’에 관한 1건만이 청구 15개월 만인 지난달 초 제재가 통보됐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제재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폐지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해 도입한 민원발생평가제도 역시 업계 반발과 규제 완화 흐름에 따라 사라지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빨간 딱지’로 불린 민원 처리 성적표 대신 정성 평가 위주의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잘못된 관행과 불건전 행위를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와 금융 상품을 주제별로 알기 쉽게 소개한 ‘금융소비자리포트’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식이 뜸합니다. 금감원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지만 유야무야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수장이 내정되면서 벌써부터 기술금융 열기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수장이 바뀌면 정책의 중심이 바뀌는 것은 일견 당연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감사청구제도나 기술금융은 도입 당시부터 비판이 적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때로는 잘못 꿴 정책이 수장 교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인 전임자 색깔 빼기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수장은 자신의 색깔을 내보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뒤 폐기 처분되면 안 되니까요. 새 술도 좋고 새 부대도 좋지만 매번 이래서야 고객은 언제쯤 잘 익은 술을 맛보겠습니까.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