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전격 인하… 이제 공은 정부의 구조개혁으로

한국은행에는 가계빚보다 경기 회복이 중요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플레 파이터’(물가 인상에 맞서 싸우는 사람)를 집어던지고 ‘디플레(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파이터’가 됐다. 한은은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돌입으로 통화정책이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저물가와 저성장 해소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남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 한 달이라도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은 한은의 선택 배경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달에 경제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면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대부분 예측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4월 경제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은의 전망 능력이 다시 문제 될 수 있다.

한은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으로 당초 전망한 성장경로를 밑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갭(실질GDP-잠재GDP)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잠재성장률(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이 오래 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물가도 저유가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1.9%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2.5~3.5%) 하단에도 한참 못 미친다.

지난 1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3.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10.5%)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쳐 2012년 3분기(0.4%) 이후 최악이었는데도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오르는 데 그쳤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0.58% 포인트)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그동안 한은은 저물가에 대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항변해 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급 측면에 따른 저물가라도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였다. 지난해 8월과 10월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의 지난해 8월 완화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넉 달 새 18조 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 총재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선을 긋는 것 없이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미시적, 부분적 분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1%대 기준금리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을 웃돌기 때문이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만 머무는 유동성 함정도 우려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득과 실이 있겠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가 미약한 원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저물가 및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돼 금리를 내린 것”이라며 “한은의 정책 초점이 가계부채 등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저물가와 저성장의 부담감 해소에 맞춰져 있음이 좀 더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