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정부, 유효수요 창출 강조…노동개혁 등 4월 성과 총력

아직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면서 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금리 인하 압박에 꿋꿋하게 버티던 한국은행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일부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로 0%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구소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다급한 표정이다.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부인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로 큰 걱정”이라며 전방위적으로 경기부양 행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임금 인상론을 펴는 등 유효수요 창출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경제계 각계각층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에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다는 방침이다.

◇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대 ‘빨간불’

1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국내외 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정 작업 중이다.

해외 기관에선 노무라증권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렸고, 국내 기관들도 조만간 하향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가 1분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1분기 0%대 성장세가 유력한 분위기다.

한 민간연구소 고위관계자는 16일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0.6∼1.0% 사이로 추정된다”면서 “기본적인 회복세와 기저효과 때문에 1.0%를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1, 2월 상황으로 판단하면 1분기 성장률이 0.7%대가 될것 같다”면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3.2%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1분기 성적표가 이렇게 되면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재정투입 효과를 고려할 때 0%대의 성장률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재정집행률은 목표치보다 0.6% 포인트 높은 8.3%에 달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에 대해 “세수를 당겨썼는데 이런 결과면 엄청난 충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도 3%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경기인식 변화 속 유효수요 진작에 총력전

정부는 그동안 경기가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지표가 있고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자제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과 관련해 “디플레이션이 아니다”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로 큰 걱정이다”로 발언 수위가 변했다.

또 경제단체장들에게 노사협상을 통해 민간 자율로 결정되는 임금인상도 요청하고 재정집행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기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경기부양책 발표 줄줄이…구조개혁 조기 성과에 매진

정부는 올 초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신규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또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30조원 상당의 투자 촉진 프로젝트가 지난 2월초부터 가동됐다.

특히 정부는 4월에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재계 측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도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완료되다면 구조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나눠질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 방식도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4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