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대 추가 대책

정부가 재계에 임금 인상을 읍소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엔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섰다. 내수를 살리려면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월급을 올리지 못한다면 지출이라도 줄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 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 잡기’에 나선 데 이어 교육부(사교육비), 미래창조과학부(휴대전화 요금), 국토교통부(자동차 부품값) 등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팔 비틀기식 가격 간섭으로는 가계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나왔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이 불법 고액 과외를 더 음성화시키는 등 되레 부작용을 불러온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학원비 인상 특별 점검과 관련해 “당초 교육청에 신고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벌점과 교습 정지, 말소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제재를 더 세게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 관련 지출 등 경직성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 월급을 아무리 올린들 여기서 다 까먹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학원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2.4%, 중학생 2.9%, 고등학생은 3.4% 올랐다. 특히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비용도 지난해 초·중·고생 월평균 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요금도 지난달 3만 7000원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18% 떨어졌다. 하지만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줄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3G 요금제 약정이 끝난 이용자 대부분이 더 비싼 LTE 요금제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전히 불합리한 이동통신 요금 구조의 거품을 걷어내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경직성 비용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가격 시장의 과도한 개입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임금과 가격은 결국 시장에서 경제적 논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요금은 놔둔 채 민간 영역만 짜내기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문제다. 신 부문장은 “공공요금의 경우 그동안 적자가 많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상황이 나아졌다면 공공요금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유가 하락의 이득을 독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가 가격에 직접 손을 대기보다는 독과점 시장을 개선하는 등 시장 구조를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