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 대분류 중 서비스업 해당 항목 규정하는 방식 검토

각종 국가 통계의 기반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서비스업’의 종류를 정확히 규정하는 항목이 새로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한국표준사업분류 항목 중 14개 항목을 ‘서비스업’으로 묶어 따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흘러온 까닭에 서비스업은 지금껏 확실한 분류 체계가 없었는데, 서비스업이 새로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자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체계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산업과 관련된 각종 국가 통계의 바탕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의 종류를 농업과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알파벳 A부터 U까지 21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제조업은 ‘C’ 항목에 자리 잡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항목 분류에 없고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I), 금융 및 보험업(K) 등 세부 서비스업종별로만 항목이 나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 주요통계,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해왔으나 서비스업의 종류를 명확히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통계별로 세부 서비스업종을 서로 다른 범주로 묶어 조사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표준산업분류에서 서비스업의 종류를 정확히 규정해 각종 관련 통계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세제 지원 등 정책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표준산업분류가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인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업을 광업이나 제조업과 동등한 위치의 대분류로 신설하기보다는 현재의 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등 14개 항목이 서비스업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범주에 어떤 대분류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분류가 명확해지면 관련 통계도 정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