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520조원 육박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쓰는 속도를 올리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1∼2월 총수입은 55조원, 총지출은 64조1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2천억원 적자다. 작년 같은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에서 비중이 큰 소득·법인세 등 국세가 통상 연초에 적게 들어오는 반면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313조3천억원 중 3월말까지 집행액은 90조2천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28.8% 수준이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29.3%인 76조2천억원을, 공공기관은 26.3%인 14조원을 집행했다.

2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7조7천억원 증가한 519조9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7조4천억원, 4천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고채는 매달 똑같이 발행되지만 만기 상환은 연 4회(3·6·9·12월)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 특히 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31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올해 들어 2월까지 14.3%로 작년 같은 시점과 동일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관세가 1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각각 6천억원, 3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1천억원 줄었다.

특별회계 수입은 3천억원 늘었다.

3월 국유재산 현액은 939조3천억원으로 전달보다 4천억원 늘었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3천420억원이다.

국유재산 취득총액은 8천675억원, 처분총액은 4천666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4천9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