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2월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벌금 60억 8800만 위안(약 1조 62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시장에서 부당하게 많은 특허 수수료를 챙겼다는 결정입니다. 중국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매긴 역대 최고액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퀄컴 제재가 우리나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겁니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경쟁 당국이 중국의 퀄컴 제재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훈수’를 뒀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관련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퀄컴 제재도 이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처럼 중국의 공정거래 당국과도 업무 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기업 제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담합이나 독과점 등에 걸려 혹시라도 ‘괘씸죄’를 받을까 우려되기 때문이죠.

또 자기(공정위)는 제재를 못 내리면서 남의 나라에 훈수를 둔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나 잘 하세요’라는 얘기죠.

공정위도 지난 2월부터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저울질만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처럼 과감하게 퀄컴 측에 제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표준특허 남용 문제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쟁법 집행이 맞물려 있어서 경쟁 당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EU 당국과 공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는 과감하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공정위가 국제적으로도 ‘경제 검찰’의 위상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