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예상되나 작년보다 상황 좋아져”법인세 증세 문제엔 부정적 견해 밝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세입 결손 가능성에 대해 “다소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천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안정 내지는 저상장 측면에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경쟁력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등 4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