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후 대비를 소홀하게 할 유인을 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제기됐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낸 ‘합리적 기대를 고려한 재정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정책 효과를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주체들이라면 기초연금 정책 하에서는 젊을 때 소비를 늘리고 노후 준비를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노령층 빈곤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을 고려해 월 2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은 경제주체 스스로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지 않아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노후 준비를 계속한다면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절대 빈곤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초연금 정책으로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령층 중에서는 실제 일할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소득 요건 때문에 노동 공급을 일부러 줄일 유인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대상을 더 줄이고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지원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정책을 더욱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와 이에 따른 정책 반응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