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추경논란 진실과 거짓

추가경정예산(추경)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정부의 추경사업이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고 기획재정부는 ‘잘 모르면서 지적한다’고 맞받아쳤다. 제각각 입맛대로 해석하려다가 충돌한 셈이다. 추경 논란의 진실과 거짓을 짚어봤다.

Q 세입경정은 경기 악화 탓인가, 장밋빛 경제 전망 탓인가

A ‘장밋빛 경제 전망’이 더 타당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이 아니어도 올해 세수 부족은 예견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세입경정을 한 이유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면서 “해마다 성장률을 장밋빛으로 전망하니 세수 펑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서 세수 부족분을 다 털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 측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1% 포인트 하락 대비 세입경정 규모를 보면 2013년 4조 6000억원, 올해는 2조 7000억원으로 1조원 안팎이었던 과거보다 훨씬 크다”면서 “이는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차질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당초 낙관적인 전망으로 과대 계상된 세입 예산을 수정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제실에서 내놓는 세수에 대해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장률에 맞춰 세수를 미세 조정했다는 얘기다.

Q 메르스·가뭄 추경에 SOC 사업 끼워 넣기는 총선용(?)

A 확대 해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에 경기침체 대응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에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을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을 위한 맞춤형 추경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메르스는 사회적 재난으로 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추경 사업 4건 중 1건은 ‘부실 추경’인가

A 부실 추경사업도 있다. 하지만 4건 중 1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다. 정부가 예정처의 지적에 발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예정처가 부실 추경사업으로 꼽은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와 관련해 ‘잘 모르면서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정처는 내년 교체 물량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비축 물량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내년 교체 물량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Q 예산정책처의 지적은 당연한 얘기(?)

A 그렇지 않다. 예정처의 비판에 대한 정부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예정처는 추경에 포함된 ‘청년취업 아카데미’ 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협약기업 취업률이 2011년 26.4%에서 2013년 14.2%로 떨어졌다. 굳이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추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다만 연내에 돈 풀기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다. 예정처는 ‘공연티켓 1+1’ 이벤트도 업계의 사재기 가능성을 제기했고 정부도 이에 대한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Q 정부 말대로 추경 집행은 연내에 가능한가

A 정부 목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추경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해도 남은 기간은 4~5개월이다. 2013년 추경은 4월에 편성됐음에도 연내까지 다 쓰지 못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부는 불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규모 불용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