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 줄테니 통장 만들어 출금해 달라”… ‘벼룩시장’ 광고 계좌에 돈 보낸 뒤 지급정지후 협박

대전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급전이 필요해 지난 6월 여러 금융사 문을 두드렸다. 며칠 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씨의 사정을 꿰고 있던 사기범들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 이씨에게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했다. 이어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순서가 뒤로 미뤄질 수 있으니 서울로 직접 올라오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급한 마음에 이씨는 구반포역에서 A저축은행 영업담당이라는 젊은 남성(인출책)을 만났다. 이 남성은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은행 고객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먼저 생성돼야 한다”면서 “시범적으로 본사에서 2000만원을 이씨 계좌로 입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금 목적을 영업점 직원이 물어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물건을 떼러 왔는데 그때 지급할 돈이라고 답하라’며 요령까지 귀띔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두 군데 지점에서 총 3000만원을 찾아 인출책에게 건넸다.

이제 거래내역이 생겼으니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은행으로 발길을 향했지만 돈은 없었다. 인출책 역시 종적을 감춘 뒤였다. 그제서야 이씨는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또 다른 피해자의 돈임을 직감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출금해 주며 범죄에 동참한 셈이다.

갈수록 ‘대포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감시가 강화되자 사기범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만일 이씨처럼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계좌는 당분간 쓸 수 없게 된다. 해당 계좌에 입금한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근거, 지급 정지 조치가 이뤄져서다. 피해자는 이씨에게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주의 권리를 없앨 목적으로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용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이씨 계좌에 원래 들어있던 돈까지 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 ‘지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원래 자신의 돈을 방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계좌가 이용된 만큼 이씨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민사상 손배해상 책임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신종 사기수법도 있다. 이달 초 한 청소대행 업체는 벼룩시장, 가로수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계좌번호를 올렸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올렸는데 어느 날 각 3만원씩 2명에게서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이다. 입금자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이라며 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계좌로 들어온 계약금을 찾을 수 없게 된 업체 측이 난색을 표시하자 입금자는 “지급정지를 풀어 줄 테니 600만원을 달라”고 되레 협박했다.

금융 당국은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는 당사자와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금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라도 범죄에 이용되면 거래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노출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덫은 대출을 받을 때 걸리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 사기범들은 500만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해 5000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실수였다”며 4500만원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