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이모저모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중국 경제 동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중국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간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설비투자가 과잉 상태에 도달하면서 비효율성이 커지고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평균 10% 이상 상승하던 부동산 경기가 2013년 이후 조정을 겪는 등 위험 요인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는 “중국 정부의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중국 성장률이 올해 7%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2020년까지는 6%대, 2030년까지는 5%대로 점차 하락할 것”이라며 “중국 실물경제의 성장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양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보고를 들은 뒤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 경제 불안은 일시적 조정 과정으로 점차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고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김치 등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수출·투자에서 내수로 바꾼 데 맞춰 중국 시장에 소비재와 서비스업 수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 기업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 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부담하지만 이익이 나면 민간 출자자가 콜옵션으로 정부 지분 일부를 예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제도다.

내년부터 초기 성장 기업은 창업 후 5년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2월 우수 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등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이달에 기존 우수 창업자의 면제 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