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 의견서’ 내실화 논의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 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금융 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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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조치 의견서’ 내실화 논의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 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금융 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공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 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금융 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