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64%, 프라이버시가 알 권리보다 중요”

“인터넷 이용자 64%, 프라이버시가 알 권리보다 중요”

입력 2015-10-13 08:23
수정 2015-10-13 0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화진흥원 ‘2014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결과응답자 67% “’잊혀질 권리’ 전혀 몰라”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낸 ‘2014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64.8%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는 22.2%에 그쳤다.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상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정도를 묻는 질의에 ‘침해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69.3%로 ‘보호받고 있다’는 답변(7.4%)을 크게 앞섰다.

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와 관련해서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가 53.9%로 ‘보호되고 있다’(14.1%)는 견해보다 높았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하는 권리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인지여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의 67%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24.9%에 달했다.

반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1%에 불과했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봤다고 답한 사람은 17.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수정을 요청해본 경험자는 6.2%, 타인으로부터 정보 삭제·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1.5)는 정보화진흥원이 작년 11∼12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천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