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확정

‘4분기 소비 절벽과 재정 절벽을 막아라.’ 정부는 올 3분기 1%대의 높은 성장세를 4분기에도 이어 갈 수 있도록 총 9조원 이상의 돈을 풀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 절벽으로 4분기 성장률이 0.3%로 곤두박질쳤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다.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 경제의 둔화 등으로 당분간 기대할 게 없는 만큼 내수 중심의 성장세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올 3분기까지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3.4% 포인트로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과거 정도로 증가했다면 3%대 후반 이상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9조원 이상의 유효 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에서는 지방과 중앙정부 합쳐 7조 7000억원이 마련된다. 부동산경기 호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늘어나는 여건임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3조 7000억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집행률도 당초 계획보다 0.8% 포인트(87.2%→88.0%, 2조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재정집행률(95.5%→96.0%, 1조 6000억원)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예산 불용률을 지난해보다 0.8% 포인트 더 줄인 2.0%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급여 가운데 내년 초 지급분(1조원)을 연내에 조기 지급한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늘리는 ‘문화의 날 플러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4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내 투자 계획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30대 그룹은 올 하반기 74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