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려면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가 중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된 법 개정안으로는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선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목적이 한계기업 정리만이 아니며, 생산성 있는 기업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 정상화 ▲ 신속한 구조조정을 구조조정 3원칙으로 제시했다.

민상기 의장은 이날 안건인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보증의 경우 오래되고 안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장은 이어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성 규제 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므로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건 가운데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은 다음달 1일,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방안은 4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