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소득세수 41조6천억원’38조원’ 부가세 따돌려

국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세목의 수입 순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부가가치세 수입이 올해 들어 소비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소득세에 추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1∼8월 세목별 수입 동향을 보면 소득세가 4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세목별 수입 1위였던 부가세는 38조원으로 소득세에 밀렸고 법인세는 32조6천억원으로 3위였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1년 전보다 19.5% 늘어났지만 부가세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전체로도 소득세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세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걷힐 소득세를 58조5천억원으로, 부가세를 56조3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소득세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부가세를 넘어 1위 세목에 오른다.

1998년 소득세 수입은 17조2천억원으로 부가세(15조7천억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부가세는 다음 해인 1999년 다시 수입 1위 세목에 복귀한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1위를 지켰다.

올해 들어 다시 발생한 소득세 수입의 부가세 추월은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시장의 침체 영향이 크다.

소득세도 경기의 영향을 받지만 소득세 중 근로소득은 일정 기간 고정적이어서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자영업자로부터 받는 종합소득세는 경기에 민감하지만 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하지만 부가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 부과돼 경기가 침체로 생산과 거래가 줄어들면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올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내수가 부진해져 부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최근 소득세 중 양도세 세수가 좋았다”며 “부가세의 경우 수입이 줄면서 수입 부가세가 감소했고 메르스 등으로 경기 회복이 더딘 영향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가 부가세를 역전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올라가면서 부가세 중 중앙정부의 몫이 95%에서 89%로 줄었다”며 “큰 변화가 없는 이상 국세 수입에서 부가세가 소득세보다 많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비율이다.

가계 부채와 노후 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부가세수가 소득세수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소비가 부진해져 소득세수가 부가세수를 넘어섰다면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 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가계가 소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표> 연도별 국세수입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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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총국세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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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67.8 │ 17.2 │ 10.8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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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75.7 │ 15.9 │ 9.4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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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92.9 │ 17.5 │ 17.9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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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95.8 │ 18.7 │ 17.0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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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104.0 │ 19.2 │ 19.2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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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114.7 │ 20.8 │ 25.6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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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117.8 │ 23.4 │ 24.7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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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127.5 │ 24.7 │ 29.8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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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138.0 │ 31.0 │ 29.4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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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161.5 │ 38.9 │ 35.4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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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167.3 │ 36.4 │ 39.2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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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164.5 │ 34.4 │ 35.3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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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177.7 │ 37.5 │ 37.3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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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192.4 │ 42.3 │ 44.9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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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03.0 │ 45.8 │ 45.9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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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201.9 │ 47.8 │ 43.9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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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205.5 │ 53.3 │ 42.7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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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전망) │ 217.7 │ 58.5 │ 45.1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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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