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만에 정책보증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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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보증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970년대 초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후 40여년 만의 첫 체계 개편이다. 새로운 보증 체계는 성장 초기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기간 보증 지원을 받아 온 성장 후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심사를 넘기는 게 핵심이다. 그간 보증 지원 기업의 절반이 창업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으로 정책보증이 우량 기업에만 장기적으로 쏠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창업한 지 3년 이내,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에 한해 면제하던 것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창업 3년 내 생존율이 41%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은 창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올 9월 말 기준 1400개가량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약 4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10년 이상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심사는 위탁보증제를 도입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하도록 했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그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하는 식이다. 이때 기술력이 우수하고 부실 위험이 적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85%로 일괄 적용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기업이 1억원 대출 가운데 85%인 8500만원을 보증받고 1500만원만 신용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우수 기업은 최대 50%인 5000만원까지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사 결과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 위험이 큰 한계기업은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 비율이 다층적으로 바뀌면서 여유가 생긴 보증 재원은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지난해 14조 3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 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년마다 거치는 보증 연장 심사는 5~8년으로 주기를 늘리고, 보증 이용기관과 상환 구조를 미리 정하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 지원 문제가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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