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TPP,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5-11-05 23:08
수정 2015-11-0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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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첫 협정문 공개

뉴질랜드가 5일(현지시간) 자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 전문을 참가 12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공개했다. 다른 참가국들도 조만간 차례로 협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가 공개한 TPP 협정문은 본문과 4개의 부속문서로 이뤄진 1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이다. 본문은 전문과 3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본문에는 국가별 관세 철폐계획과 세이프가드 조항, 원산지 조항 등이, 부속문서에는 국가별로 TPP 적용에서 배제되는 영역을 정의한 불합치조치가 들어 있다. TPP의 시장 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철폐율(98~100%·품목 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TPP에는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의 장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가한 TPP는 지난달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TPP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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