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인상되나…우정본부 “요금 인상 등 검토중”

우편요금 인상되나…우정본부 “요금 인상 등 검토중”

입력 2015-11-24 12:00
수정 201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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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선진우정포럼’서 신재용 서울대 교수 “우편요금 인상 필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편사업의 적자를 해소하고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편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도 요금 인상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재용 서울대 교수는 2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선진우정포럼 주최로 열린 ‘2015 선진우정포럼’에서 우편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은 ‘안정적 우편서비스 제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됐다.

신 교수는 “우편사업은 우편 물량의 감소, 택배사업의 경쟁환경 악화, 신규 수익원 발굴의 어려움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 다각화, 비용 절감, 창구망 축소, 인력 감축 및 재배치, 민간위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나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통상우편에 대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상우편은 소포(택배)를 제외한 일반 우편물로, 규격봉투를 쓴 편지, 엽서는 물론 신문·잡지·관보 등 정기간행물, 인쇄물, 서적, 상품의 견본 등이 포함된다.

현재 통상우편물의 요금(규격우편물)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5g 이하일 때 270원, 5∼25g일 때 300원, 25∼50g일 때 320원 등이다.

이를 보통등기로 보내면 1천900∼1천950원, 익일특급으로 보내면 2천200∼2천250원을 내야 한다.

신 교수는 또 “해외의 우체국 접근성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체국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어 우편 물량 감소와 교통수단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우체국의 축소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권기환 상명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 보조, 특별기금 운영, 요금 자율성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도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포럼에서 “우편사업이 4년째 적자이지만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제언을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대체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우편의 이용이 줄고 있다”며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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