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이달 발표
정부가 가계빚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기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이어서 어렵게 살려놓은 내수와 부동산 시장 등을 의식해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03/SSI_20151203165419_O2.jpg)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03/SSI_20151203165419.jpg)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겨우 살아난 부동산 경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기획재정부의 브레이크에 금융위원회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과 함께 스트레스DTI(변동금리 대출시 금리가 올랐을 때 갚을 여력이 되는지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금융위는 세부 확정방안을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의견 조율과 영향 분석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관계부처·기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개월 이상 논의했다”면서 “시장에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했다가 갑자기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가계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었던 2012년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비정상이었던 것을 정상화한 조치였다”면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상환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