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일 최재영 재정기획국장과 함께 진행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재정관리관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장기 재정 여건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장기 시계의 종합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사회보험부문의 부담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 부담도 포함됐나.
▲ 조세부담률을 더한 것이다.
--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부담률을 39.8%로 올려한다고 전망했는데 높은 수준인지.
▲ 북유럽에는 (국민부담률이) 50%에 가까운 나라도 있다.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높고 낮은 수준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중간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되나.
▲ 부담이 올라가면 급여 수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정부 내부적으로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올라가는 ‘시나리오 1’과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늘려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2’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 정부는 당연히 시나리오 2로 가고 싶다.
-- 이번 전망에 통일도 고려했나.
▲ 남북의 변수 진폭이 크고 다양해 시나리오에 넣기는 리스크가 크다.
--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지.
▲ 주요국은 1∼5년 주기로 장기재정전망을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수정하고 호주는 5년, 뉴질랜드는 4년에에 한번씩 한다. 장기 전망의 초점은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미시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추세, 커다란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맞춰져 있다.
-- 향후 대응 방안에서 세입 부분은 일부러 제외했는지.
▲ 세입 부분은 추세치만 반영했고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정책적 의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세입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문제다.
-- 발표가 지연됐는데 전망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 처음하다보니 변수들이 중간 중간 많이 바뀌었다. 추세 변화에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추계방식을 탄력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대응 방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데.
▲ 아직 세출 쪽에 낭비요인이 많다. 낭비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여론이 많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160%까지 올라간다고 전망한다.
▲ 예정처 전망은 2014년 말에 한 것으로 안다. 최근의 경제 여건이나 변화한 추세가 반영이 안된 측면이 있다. 재량지출 비중 등 전제가 다른 이유도 있다.
-- 사회보험 부분을 제외하고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같은데.
▲ 우리는 재량지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선진국은 재량지출이 30% 안팎이다. 이 정도라면 증세에 대한 논의를 꺼내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
노 재정관리관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장기 재정 여건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장기 시계의 종합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사회보험부문의 부담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 부담도 포함됐나.
▲ 조세부담률을 더한 것이다.
--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부담률을 39.8%로 올려한다고 전망했는데 높은 수준인지.
▲ 북유럽에는 (국민부담률이) 50%에 가까운 나라도 있다.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높고 낮은 수준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중간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되나.
▲ 부담이 올라가면 급여 수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정부 내부적으로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올라가는 ‘시나리오 1’과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늘려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2’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 정부는 당연히 시나리오 2로 가고 싶다.
-- 이번 전망에 통일도 고려했나.
▲ 남북의 변수 진폭이 크고 다양해 시나리오에 넣기는 리스크가 크다.
--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지.
▲ 주요국은 1∼5년 주기로 장기재정전망을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수정하고 호주는 5년, 뉴질랜드는 4년에에 한번씩 한다. 장기 전망의 초점은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미시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추세, 커다란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맞춰져 있다.
-- 향후 대응 방안에서 세입 부분은 일부러 제외했는지.
▲ 세입 부분은 추세치만 반영했고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정책적 의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세입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문제다.
-- 발표가 지연됐는데 전망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 처음하다보니 변수들이 중간 중간 많이 바뀌었다. 추세 변화에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추계방식을 탄력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대응 방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데.
▲ 아직 세출 쪽에 낭비요인이 많다. 낭비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여론이 많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160%까지 올라간다고 전망한다.
▲ 예정처 전망은 2014년 말에 한 것으로 안다. 최근의 경제 여건이나 변화한 추세가 반영이 안된 측면이 있다. 재량지출 비중 등 전제가 다른 이유도 있다.
-- 사회보험 부분을 제외하고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같은데.
▲ 우리는 재량지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선진국은 재량지출이 30% 안팎이다. 이 정도라면 증세에 대한 논의를 꺼내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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