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가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의 하나로 10년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기업들에 이 기금 1조원을 떠넘겨 ‘준조세’라는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또 한 번 속이 상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3일 새벽 통과된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여야가 내년 FTA 피해 대책 예산을 1200억원 이상 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앞에서는 ‘농어민을 위한다’며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뒤로는 피해 대책 예산을 삭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 거죠.

●FTA 이행·농산물값 안정 기금 삭감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깎았는지 볼까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가운데 ‘FTA 이행 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4779억원을 책정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기금은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 해마다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라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용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도 103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중 FTA가 우리 농산물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농어민에게 강조하면서 기금 가운데 신선 농산물 수출 지원에서 600억원을 깎았고, 가공식품 수출 지원에서도 43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식품부 “모태펀드 올 잔액 남아서…”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6일 “감액된 200억원은 FTA 이행 지원 기금 가운데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액”이라면서 “모태펀드는 올해 잔액이 있고 내년에도 남을 것 같아서 출자액 500억원 중 200억원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FTA 피해 지원에 소홀하거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중 FTA 피해 대책 예산을 모두 반영했고 내년 펀드 운용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300억원으로 책정해야지 500억원을 배정해 놓고 삭감된 뒤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과 영농조합법인, 식품사업자에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빼돌린 예산 지역 표심 잡기 SOC에…

여야는 이렇게 빼돌린 예산을 지역 표심(票心)을 붙잡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설마 기업들이 해마다 1000억원씩 기부하는 상생기금을 감안해 피해 대책 예산을 빼도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