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비혼 대책 강화에 초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만혼·비혼 문제 해결로 전환한 것은 청년들이 고용·주거 불안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기준 25~29세 남성의 혼인율은 42.7%, 30~34세 혼인율은 61.0%로 최근 5년을 통틀어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한다. 이대로 가면 2031년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해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 이미 주요 산업 부문 종사자 평균연령이 2009년 38.5세에서 2014년 40.4세로 증가하는 등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갈수록 두꺼워지는데 부양할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한 기형적 구조다. 경제시스템분석학회는 현 출산 수준을 유지하면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으로 2051~2060년 기간에 잠재성장률이 0.9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청년 고용·주거 문제 해결에서 저출산의 해법을 찾았다. 실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살 수 있도록 면적이 넓은 투룸형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3만 5000가구에서 5만 3000가구로 확대한다. 투룸형 행복주택은 앞서 공급한 신혼부부용 원룸형 행복주택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수도권 교통 요충지에 있는 1000가구 이상 단지를 투룸형 행복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화단지 대상은 하남 미사(1500가구), 서울 오류(890가구), 성남 고등(1000가구), 부산 정관(1000가구), 과천 지식(1300가구) 등 5개 지구다. 일정 기간 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5년·10년짜리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할당은 기존 10%에서 15%로 늘린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연 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향후 5년간 13만 5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2017년부터 사흘간의 무급 ‘난임휴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공수정·체외시술 등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 부여하는 특별 휴가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육아휴학제도’도 도입한다. 임신·출산을 한 학생은 대학 학칙에 따라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

임신·출산 의료비도 대폭 낮춘다. 비급여 비용의 35.1%를 차지하는 초음파 검사(횟수 제한)와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현재 20~30% 수준인 임신부 본인 부담금을 2017년까지 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행복출산 패키지’라고 이름 붙였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와 양육,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월 15만원에서 2019년 월 2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육아휴직 지원금(20만원)의 2배인 40만원을 받는다. 남성이나 비정규직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0만원을 받는다. 현재 원생 수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28%에 불과한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비중은 2025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2300곳, 직장 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매년 75곳씩 확충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