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재기 논란…담뱃값 인상 취지와도 상충

[단독] 사재기 논란…담뱃값 인상 취지와도 상충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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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담배 퇴출 추진 왜

10일 제주공항 면세점. 국산 담배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한 70대 할머니는 “나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아들이 사다 달래서 영감님(할아버지)과 함께 10분째 줄을 서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 옆에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담배는 1인당 한 보루만 살 수 있다.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제주공항 면세점에서는 이런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다. 올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갑당 2000원 오르면서 생겨난 풍경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구 등의 부탁으로 담배를 사기 위해 줄을 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국인 면세점에서 담배를 빼기로 한 것은 이렇듯 ‘면세 담배 사재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담뱃값 인상 취지와도 상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국민 건강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런데 내국인 면세점에서 팔린 담배는 국내(국민)에서 소비된다. 하지만 담배를 싸게 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통로인 내국인 면세점을 막을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과 ‘또 하나의 증세’라는 논란 등에 부딪힐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애초 정부는 형평성 등을 감안해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담배 제조사의 비협조와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포기했다.

JDC면세점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감안해 15대 면세 품목에서 담배를 빼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출액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매출액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JDC면세점의 매출과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JDC 측은 “담배 매출액이 워낙 커서 한두 가지 품목 갖고는 대체가 불가능하니 판매 품목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품목만 빼고 모두 팔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팔 수 있는 것만 나열한 포지티브 방식이다. 기재부는 난색이다. “한두 가지 품목을 추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다.

올해 JDC면세점의 담배 매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1억원으로 지난해(269억원) 대비 2.5배가량 뛰었다. 지난해는 화장품과 핸드백·지갑·벨트, 주류에 이은 네 번째 인기 상품이었지만 올해는 담뱃세 인상에 힘입어 화장품에 이어 두 번째가 됐다. 면세 담배의 한 보루 가격은 1만 8700원으로 시중 판매가(4만 5000원)의 절반도 채 안 된다.

일각에서는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담배 퇴출이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고 주장한다. 해외여행객들이 들르는 일반 면세점에서는 여전히 면세 담배를 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여행을 할 수준이면 서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반론도 나온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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