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되레 걸림돌” vs “시장 안정 위해 불가피”

미국 금리 인상과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얼어 가는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년 초 처방전을 내놓는다. 돈이 안 돌면 기업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큰손인 연기금과 기관투자가 등이 좀 더 편하고 쉽게 회사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연기금의 투자 기준을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회사채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되레 구조조정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투자가들의 회사채 거래량은 전달보다 3조 4669억원 줄어든 6조 1128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8년 11월(4조 4028억원) 이후 최저치다. 최고 신용등급(AAA)인 SK텔레콤조차 지난달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 결과 200억원이 미달했다. 기업 신용도 하락에 부담을 느낀 투자가들이 회사채 매입을 꺼린 탓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회사채 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말이 좋아 다양한 회사채 투자 독려지 비(非)우량 회사채도 사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당장 터져 나왔다. 이하진 키움증권 채권담당 연구원은 “한계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채권을 찍는 업종이 조선업”이라면서 “지난해 중순 ‘우량’ 등급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처럼 업황이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등급만 높은 회사채가 섞여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률이나 거래상황 등은 시장의 잣대(바로미터)인데 정부 방향성에 맞춘 회사채 매입은 시장의 건전한 신호(시그널)를 막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승 현대증권 운용전략부장은 “시장 논리에 따른 건전한 자본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시중은행의 기업 여신담당 관계자는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지나친 변동성에 노출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부실기업 연명을 도와 결과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되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옹호론도 있다. 내년 미국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들어가 유동성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시장 기능만 믿고 있기에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진단에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필요 이상 휘둘릴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연기금에 억지로 회사채를 떠넘기거나 정부가 개입해 참여를 독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연기금을 포함해 좀 더 회사채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