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임금피크제 앞둔 금감원 “치킨집이라도…”

[경제 블로그] 임금피크제 앞둔 금감원 “치킨집이라도…”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2-28 23:08
업데이트 2015-12-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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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氣) 싸움이 팽팽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금감원의 새해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양측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임금피크제가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논란은 올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감원을 비롯해 313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새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신규 고용 축소를 우려해 임피제를 도입한 거죠. 핵심은 늘어난 정년 만큼 적은 연봉(직전 연도 연봉 대비 평균 50~60%)을 받는 것이지요. 금감원 노조는 지난 8월 진웅섭 금감원장과 3년간(만 57~60세) 215%에 합의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당초 원했던 한국은행 수준(3년간 240%)에 비해 크게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위가 예금보험공사(3년간 185%)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고민 끝에 금감원 수뇌부는 3년간 195%(팀장급 기준)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실상을 따져 보면 기업은행에 훨씬 못 미친다”며 반발합니다. 임피제를 원치 않는 기업은행 직원 188명은 직전 연도의 260%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고 최근 회사를 떠났습니다. 금감원은 희망퇴직 제도가 없습니다. “기업은행이나 예보의 임금피크제 연봉 수치만 비교하지 말고 복지 수준도 좀 비교하라”는 게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입니다. 어떤 이는 “(희망퇴직 제도라도 있으면) 치킨집을 차리는 게 낫겠다”고 푸념합니다. 하지만 이런 금감원의 ‘불평불만’에 곱지 않은 시선도 많습니다.

고액 연봉과 과다 복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금감원이 치킨집 운운하는 게 배부른 투정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금융권의 고액 연봉 수술을 주문했던 당사자가 바로 금융 당국입니다. 더딘 금융개혁의 속도를 내려면 “공무원과 감독 당국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금융권의 주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1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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