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담배 늘어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도 걸려 있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조문 작업까지 마친 것인데도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너무 아쉽고 답답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토해 낸 발언이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다. 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금융개혁은 ‘착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개혁이 너무 더디고 조용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겠다”면서 “설득해야 할 사람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새해부터는 좀 더 과감하게 금융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추진했던 금융개혁은 ‘입법 절벽’에 막혀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만 해도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돼 상당수 기업이 법정관리로 직행할 처지다. 대부업법 개정도 물 건너간 실정이다. 대출금리 상한이 사라져 고금리 대출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 위원장이 휴일인 지난 20일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온몸으로 뛰라”고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과장들은 ‘할당’까지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면이 있거나 친분이 두터운 국회의원, 같은 고향 출신 등을 맡아 ‘개별 마크’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구조조정 작업과 금융개혁 마무리 때문에 임 위원장이 개각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 발목이 잡히니 (임 위원장의) 줄담배가 늘어 가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전했다. 담배가 부쩍 늘었다는 임 위원장은 올해 금융개혁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느 회의 석상에선가 금융위가 ‘디테일의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쇼크에 빠졌다”고도 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취임 때) 거대 담론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금융개혁은 앞으로도 현장에 기초해, 또 필요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강당은 지난 1월 금융 당국과 금융사 대표들이 모여 ‘끝장 토론’을 벌였던 장소다. 당시 농협금융 회장이었던 임 위원장은 당국을 향해 “규제 완화를 절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유명한 ‘절절포’ 직격탄을 날렸다. 그로부터 두 달쯤 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