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규모 실태 조사 착수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123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5500억원을 특별대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철수 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특별대출 ▲국책은행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출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 3500억원보다 2000억원이 확대된 규모다. 대출 기간도 2013년엔 1년 만기에 그쳤으나 3년 이상으로 늘렸다. 또 대출금리도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보·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기업당 15억원, 최대 800억원을 대출해 준다. 중진기금으로 전체 철수 기업에 최대 1200억원을 대출한다. 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 등 국책은행에서도 최대 3000억원의 운전·시설·수출자금을 대출해 준다. 정부는 아울러 철수 후 기업들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민관 합동 평가자문위원회가 조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기업에서 제출한 실태신고서는 회계법인에서 검증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