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역 재할당·최저 경매액·망 구축 의무 등 쟁점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사업 기반으로 삼을 수조원대의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저마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치열한 머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떤 주파수를 얼마에 가져가느냐에 따라 상당 기간 무선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 통신사는 사활을 걸고 ‘제로섬 게임’ 같은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 대역은 통신업계 이목이 쏠린 뜨거운 감자다. 통신 3사 모두 이 대역의 20㎒ 폭을 가져가면 기존 주파수와 묶어 바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현재 1.8㎓와 850㎒ 대역에서, KT는 1.8㎓ 대역에서,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각각 주로 LTE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에 2.1㎓ 대역 주파수를 경매로 확보하는 통신사는 해당 대역에서 LTE 광대역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매로 나온 1.8㎓ 대역은 KT가 광대역으로 붙일 수 있다.

저주파인 700㎒ 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저주파는 데이터를 선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있다.

2.1㎓ 대역 주파수의 경매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2.1㎓ 대역의 20㎒ 폭 주파수 경매를 마친 후 KT와 SK텔레콤이 보유한 같은 대역의 나머지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3천800억원이 넘는 최저 경매 가격이 적절한지 등이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1㎓ 대역 주파수는 아직 이용기간이 5년 남아있다. KT와 SK텔레콤은 경매 낙찰가와 연계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정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이다.

KT는 이와 관련, “2.1㎓ 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광대역화하는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남게 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경매와 연계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들었다.

KT는 2.1㎓ 대역 주파수 40㎒ 폭을 갖고 있는데 이를 20㎒ 폭씩 나눠 각각 LTE와 3G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에 20㎒ 폭 경매를 따내지 못하면 LTE용 주파수가 협대역에 그친다. SK텔레콤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1㎓ 대역 주파수의 최저 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가격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 자율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2.1㎓ 대역 주파수가 1㎒당 가격을 환산하면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1.8㎓ 대역의 1.6배, 이번 경매에서 2.6㎓ 대역의 2.3배로 높게 산정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에는 망 구축 의무가 더해졌다. 주파수 이용 연차별로 새로 세워야 하는 기지국 수를 정해줬다. 통신사들은 종전보다 늘어난 기지국 수를 부담스러워 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되는 주파수는 통신량 해소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망 기준으로 65％에 달하는 망 구축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어 “통신사들이 이미 구축한 기지국 수를 무시하고 새로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며 “중복 투자가 불가피해 본연의 품질 개선과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과도한 망 구축 의무 부과는 사업자 부담을 가중해 경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투자는 경쟁을 통해 시장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SK텔레콤은 “2.6㎓ 대역 주파수의 독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6㎓는 현재 LG유플러스만 보유한 대역이다.

통신사들은 각자 주파수 보유 현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경매 전략은 철통 보안에 부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이달 중 최종안을 공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