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19대 국회서 성과낼 수 있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경제회생에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관련법안은 “그간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를 잘 설득하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열린 재정전략회의 내용대로 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을 운용해나가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험 관리 상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정부가 내수 경제 진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5월 1일∼14일)을 추진하기도 하는 때”라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간부들이 조치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